때로는 기술특허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, 디자인

디자인권은 창작물의 '외관'을 보호합니다. 디자인 제품부터 캐릭터 그림, 이모티콘에 이르기까지 심미적 요소를 갖는 것이면 그 어떠한 것도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특허에 대해서 "좀"아시는 분들은 디자인권은 쓸모 없다고 합니다. 어느 일면만 보고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, 디자인권은 그 보호범위가 겉으로 보이는 심미감을 자아내는 '외관'에 의해
정해지기 때문에, 조금만 그 형상이나 모양을 다르게 변형하면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 아예 틀린 말은 아닐수도 있습니다.

그렇지만, 디자인은 '외관' 그 자체를 보호하여 그로부터 느껴지는 '심미감'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형상이나 모양을 변형하면 그 제품의 심미감도 변화합니다.
타인이 내 디자인권 등록 제품을 의식하여 변형하게 되면 나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밖으로 회피를 했기 때문에 내 제품은 그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.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는
디자인 회피를 일으켰으니 디자인권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삼성 vs 애플 디자인특허 전쟁

디자인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. 2011년부터 7년간 이어졌던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.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요소들이지만,
그 심플하고 간단한 별 것 아닌 요소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 지 그 위력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삼성은 최종적으로 6.89억 달러,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9000억원을 애플에게 배상하는 평결(배심원 평결)을 받았습니다(다만 양사는 이 평결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).